2020년06월13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지적측량 시행규칙｣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
②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
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
④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

(정답률: 53%)

문제 해설

"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"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이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고,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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